
한국의 반려동물 시장은 급성장하고 있지만, 그 이면에는 여전히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번식장 문제가 존재한다. 일반 소비자는 ‘합법적인 판매처’를 통해 강아지를 분양받았다고 믿지만, 실제로 그 출처는 불법 번식장일 가능성도 존재한다. 등록만 하면 운영이 가능한 현실, 허술한 단속, 고의적 위장운영 등으로 인해 합법과 불법의 경계가 흐려진 산업 구조가 반려동물의 복지를 위협하고 있다. 이 글은 그 경계의 실체를 해부하고, 우리가 무엇을 알고 선택해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시리즈 콘텐츠의 출발점이다. 합법과 불법의 경계: 법은 있지만 실효성은 낮다한국에서 반려동물 번식장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단 한 가지다. ‘동물생산업 등록증’이다.이 등록증은 지자체에 신청하면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발급되는데, 문제는..